경찰청 교통민원24
교통민원24는 경찰청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는 시스템 입니다. 그 밖에도 자동차 운전 법규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규에 대한 조회와 신청, 납부가 가능하며, 앱을 설치할 경우 빠르게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을 신청하여 법규 위반 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.
홈페이지가 매우 심플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불필요한 설명이나 광고 등은 전혀 없습니다. 무엇보다 이 페이지를 본다는 것은 대부분 법을 위반하게 되어 찾게 됩니다.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, 무엇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
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본인을 인증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간편인증, 금융인증서 로그인, 공동인증서(구 공인) 로그인,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등으로 4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
본인인증 확인이 완료되면 원하시는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.
대표 화면에는 최근단속내용, 미납과태료, 미납범칙금, 교통법규위반, 운전면허조회, 착한운전 마일리지, 교통사고 확인원,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 가장 많은 조회가 되는 버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
그리고 공지사항의 알림이 있는데, 대부분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조회 및 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내용이며, 작업 시간은 대부분 새벽시간에 이루어 집니다.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도록 업무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.
조회
과태료
- 최근 단속내용
- 미납과태료
- 기납과태료
범칙금
- 미납범칙금
- 기납범칙금
교통법규위반
- 사실확인요청
운전면허
- 운전면허증 진위여부
- 운전면허
- 국제운전면허
- 운전면허 벌점
- 운전면허 정지기간
- 운전면허 결격기간
- 7년 무사고
- 운전 경력증명서
- 운전경력증명서 (영문)
교통사고 사실확인원
신청
과태료
- 과태료 의견진술
- 이중납부 환급신청
범칙금
- 범칙금 이의신청
법인신청
- 법인신청
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
-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(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)
-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, 정지 일수(10점에 10일) 감경
교통사고 조사 예약신청
문자알림 서비스 신청
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안내
온라인 등기우편 발송 안내
통지, 공고
과태료 우편물 반송/공고
- 2차 과태료
- 인도 명령서
- 압류(예고)통지서
- 영치통지서
운전면허 공고
- 면허정지 사전공고
- 면허정지 결정공고
- 면허취소 사전공고
- 면허취소 결정공고
- 면허조건부취소 결정공고
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
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두 가지 모두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. 그러나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
과태료
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, 일반적으로 경미한 법률 위반이나 안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. 또한,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직접 부과하고 수집합니다.
범칙금
범칙금은 형법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. 이는 더 심각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과되며,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가합니다.
따라서,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점은 법적 수준, 부과 기관, 그리고 부과되는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.